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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알아보도록 할게요. ‘월세 부담을 지금보다 조금만 더 줄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날 청년들이 헤쳐나가야 할 가장 큰 경제적 어려움 중 하나는 바로 '주거비 마련'일 것입니다. 매월 수 십만 원에 달하는 월세를 내다보면 그야말로 '숨만 쉬어도 한 달에 100만 원이 나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특히나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저소득층 청년이라면 주거비에 대한 부담과 고충이 더 무겁게 느껴질 수밖에 없겠죠.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내년(2021)부터 취학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님과 떨어져 거주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미래와 자립을 도모할 수 있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 함께 만나보시죠!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란 앞서 말한 것처럼 열악한 주거여건과 학자금 부담으로 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주거 안정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미래와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따라 가구단위 보장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현재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 청년은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경우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로 인정되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는 20211월부터는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부모와 생계나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라도 하나의 보장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면서, 부모님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 별도로 청년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 신청 대상(지원자격)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대상은 임차금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19세 이상~30세 미만의 미혼자녀입니다. 신청을 위해 갖춰야 하는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연령 기준 : 만 19세 이상~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② 계약자 & 전입신고 :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③ 소득기준 : 청년 분리지급은 기본적으로 현행 주거급여제도 틀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 이하 또는 생계급여수급자(중위소득 30% 이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만약 부모(2인)와 청년(1인) 총 3인으로 구성된 가구라면, 수급자 선정 기준은 '3인 가구'로 확인해야 합니다.

분리 주거의 공간적 기준 : 또한 부모와 청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광역시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군 제외)을 달리해야 한다는 조건도 붙습니다. 동일 시·군이라도 대중교통의 이용 가능성이나 소요시간(편도 90분 초과), 청년의 신체적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장기관이 판단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수급자 선정, 급여액 결정 및 지급을 실시하는 보장기관은 부모님이 거주하는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이 되며, 지급 신청 시에는 부모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동일 시.군에 대한 분리지급 예외 인정 가능 예시

- 도농복합광역시에서 부모와 청년이 도시()와 농촌()으로 분리거주하는 경우

ex) 부산(기장군), 대구(달성군), 울산(울주군), 인천(강화군, 옹진군)

- 부모와 청년의 거주지 간 대중교통 편도 소요시간이 90분을 초과하는 경우

- 청년이 별도가구 보장특례 적용에 준하는 장애·만성·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 경우

 

지원내용: 지역별 지원 상한액&지급일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 금액은 지역별, 가구원수별로 지원 상한액이 달라지는데요.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 4급지(그 외)에 따른 지원 상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금액은 매월 20,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됩니다.

 

임차급여 산정 방식

청년 주거지원 분리지급 제도는 하나의 보장가구를 전제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선정기준의 적용 방식은 현행 임차급여 산정방식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에는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임차료) 전액 지급되고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높은 경우에는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임차료)에서 자기부담분을 공제하여 지급됩니다.

다만, 자기부담분과 기준임대료 적용기준은 분리지급 취지에 맞게 별도로 마련되었는데요. 자기부담분 공제 비율은 현행 자기부담분 30% 적용기준에 부모 가구원 수와 청년 가구원수의 비율이 각각 따로 적용됩니다. 기준임대료 또한, 부모와 청년의 거주지 및 가구원수가 다름을 고려하여 각각 별도로 적용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으로 인해 주거급여액이 감소하는지도 궁금하실 텐데요. 분리지급 신청 전에는 부모 + 자녀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급여가 책정되나, 분리지급 시에는 인원수에 따라 급여가 책정되므로 부모 가구의 급여가 종전보다 일부 감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자녀)에 대한 급여가 별도로 지급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가구 전체의 급여액은 증가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아래 예시를 통해 상세히 알아볼까요.

 

사전 신청기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전 신청 기간은 오는 12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소득 및 주택조사에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사전신청기간을 운영하기로 한 것인데요. 사전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도 지원 조건을 만족한다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어요!

! 공식적으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20211월부터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급여는 12월부터 소급되어 지급되지 않습니다. 20211월 이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 시부터 급여가 소급되어 지급된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신청방법&제출서류

마지막으로 신청방법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전 신청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 )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2021년 상반기 내 실시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http://www.bokjiro.go.kr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www.bokjiro.go.kr

또한 신청 시에는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임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자료,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통장사본 등의 제출서류를 지참해 가셔야 합니다.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도 함께 지참해야 합니다.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20대 미혼 청년들도 받을 수 있게 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 121일부터 사전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고 하니 꼭 신청하시어 내년에는 주거비 부담을 살짝 낮춰보시면 어떨까요? 추후에는 지원 가구의 폭을 더욱 확대해 더 많은 청년들의 주거 고민을 덜어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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